일본 바이오 산업 과제와 정책 대응 방향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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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바이오 산업 과제와
정책 대응 방향 고찰
-한국산업진흥원 자료에서 발췌
2023.5-2024.4월 일본보고서 자료 요약
1.요약
최근 세계적으로 의료, 제조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확보·강화 관점에서도 바이오 기술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추세로, 미국·중국·유럽 등 주요국 정부의 차세대 핵심 산업 기반 확보 노력에 힘입어 글로벌 바이오 정책·시장 경쟁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 정부가 중점 분야로서 바이오 부문에 수조 엔 단위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고 유럽이 순환형 바이오경제 구축에 주력하는 가운데 한국·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도 경쟁에 가세
일본은 ’30년 최첨단 바이오경제 사회 실현’을 목표로 ’19년 「바이오 전략 2019」(’19.6)를 최초 수립한 이후, 「바이오 전략 2020」(’20.6), 「백신 개발·생산 체제 강화 전략」(’21.6)을 발표하며 바이오 산업 증진을 도모
- 탈탄소화, 자원 순환 등의 글로벌 사회 과제 표면화 및 코로나19 팬데믹의 바이오 분야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 개정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바이오제조혁명추진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전략 개정을 위한 검토 개시
경제산업성은 바이오 소위의 전략 개정 검토 과정에서 ▲바이오제조 ▲신약개발 벤처 생태계 ▲재생의료·유전자 치료 ▲백신·바이오 의약품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일본 바이오 산업과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뱡향성을 도출
향후 글로벌 바이오 기술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해외 기술·산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관련 대응을 가속화하는 한편, 과감한 정책 입안·구체화를 통해 바이오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나갈 방침
(바이오제조)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 및 비용 절감을 통해 기술력·시장성 확보를 모색하는 한편, 소비자 행동 변화와 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비자 수용성 제고 및 시장 창출·확대를 도모
(신약 벤처 생태계) 신약개발 벤처 생태계 리스크 머니 공급, 유니콘 창출을 통한 투자 환원, 일본 내 산관학 바이오 커뮤니티 형성, 제약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해외 밴처캐피탈 및 생태계와의 연결 증진, 출구 전략 다양화 등 추진
(재생의료·유전자치료)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제조 비용 절감, 제조 공정 개발 체제 정립, 출시 시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매진
(백신·바이오의약품) 이중 용도 사업을 통한 일본 내 제조 거점 정비, 부품·소재 국산화, 인력 확보·육성, 기업 매칭을 통한 판로 개척으로 산업 과제에 대응
(경제 안보) 바이오 부문 특정중요물자를 지정·관리하며 공급망 유지·발전에 정책 자원을집중 투입하고, 해외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원료의약품(API), 원재료와 관련하여 협력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대체 공급망 구축을 도모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국내 바이오제약 산업이 급성장하였으나, 현재 레드·화이트·그린 바이오 산업 전체적으로 경제성이 낮고 선도 국가와의 기술 격차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과거 우리 정부의 기존 바이오산업 정책과 투자가 보건·의료에 편중되어 있었던 만큼, 새롭게 부상하는 그린(식품·농업 등), 화이트(화학·에너지 등) 바이오 신산업으로 정부와 업계초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중요
우리나라의 바이오 부문 소재와 장비의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부분으로, 연구개발 증진을 통한 국내 핵심 기술 확보 및 조달처 다변화로 공급망 취약성에대응 필수
바이오 분야 규제 개선과 업계 필요 인력 육성, 주요국과의 연구·표준·데이터 협력 강화, 수출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조치 시행 또한 국내 바이오경제 성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
2. 결론 및 시사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바이오 산업 환경 급변 및 각국 정부의 인식 변화*에 따라 관련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바이오 소위원회를 소집하고 바이오 전략 개정에 착수
* 바이오를 경제 안보 측면의 핵심 산업·기술로 인식
바이오경제가 의약품·기능성 식품·신소재 개발, 이산화탄소 감축 등의 글로벌 과제해결 및 경제 성장의 필수 요소로 인식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집중 투자와 정책 대응이 활발히 추진
- 미국과 중국 정부가 중점 분야로서 바이오 부문에 수조 엔 단위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고 유럽이 순환형 바이오경제 구축에 주력하는 가운데 한국·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도 경쟁에 가세
경제산업성 산하 바이오 소위원회는 전략 개정 논의 과정에서 ▲바이오제조 ▲신약개발 벤처 생태계 ▲재생의료·유전자 치료 ▲백신·바이오 의약품 ▲경제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자국 바이오 산업·정책 현황과 향후 방향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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